사회
특검·김경수 모두 항소…2라운드 법정공방 예고
입력 2019-02-08 07:00  | 수정 2019-02-08 07:46
【 앵커멘트 】
김경수 경남지사가 선고 바로 다음 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허익범 특검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 집행됐다는 건데요.
특검과 김 지사 간 또 한 번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항소 의사를 비쳤던 변호인단.

▶ 인터뷰 : 최종길 / 변호사 (지난달 30일)
- "변호인은 지금도 김경수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의 변론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재판부를 다시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재판 전략을 다시 짜겠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검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수준의 형이 선고되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지사 측은 도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대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장이 접수되고 2주 내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관례로 볼 때 늦어도 이달 중순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측과 특검,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또 한 번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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