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상황, 과거 선진국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때보다 양호"

한국 경제 상황은 과거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를 넘을 당시에 비해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5일)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률은 낮다"며 "주력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GNI 3만달러를 넘은 국가를 흔히 '3050클럽'이라 부릅니다. 보고서는 기존 3050클럽 6개국의 3만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GNI 3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5년(2016∼2020) 평균치는 2.8%로 미국(3.9%), 영국(2.9%)보다 낮지만 일본(1.9%)의 당시 경제성장률 5년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또 프랑스(1.7%), 독일(1.2%), 이탈리아(1.0%)보다도 높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이 2018년에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19∼2020년도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로 계산했습니다.

실업률도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 실업률 평균은 3.6%로 일본(2.3%)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았습니다.

물가상승률 평균치도 1.6%로 영국(1.2%)을 제외한 5개국보다 양호했습니다.

외환 건전성이 양호해 금융 불안 요인이 줄어든 것도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2018년 말 외화 보유액은 4천37억달러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04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31.7%까지 낮아졌습니다.

연구원은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은 만큼,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희망요인으로 보고서는 민간 투자 촉진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경제 활력 제고 정책 추진을 꼽았습니다.

경제 대외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희망요인 중 하나로 469조6천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도 있습니다.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확장적인 재정지출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경기 급랭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연구원은 올해에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600만명을 상회하며 사드 보복 조치 이전이던 2014∼2015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커가 늘면 소비·유통 시장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이 늘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점도 희망요인으로 꼽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