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대법원장 침묵 안돼…목숨 걸고 사법부 독립 치켜야"
입력 2019-02-01 10: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 판결에 불복한 여당의 '사법 적폐 청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 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온몸으로 법관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때다.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건 결국 공정한 재판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의 판결불복 프레임은 두 가지"라며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증거 운운하며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댓글 조작으로 최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말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데 대해선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답을 듣는게 먼저"라고 밝혔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구속과 관련해 주장하는 것이 '대선불복' 프레임은 아니라며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로 수사됐는지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했는지, 그동안 서울경찰청장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이 사건과 관련해 송인배·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 제대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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