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득되면 '존중' 해되면 '불공정'…내로남불 민주당
입력 2019-01-31 19:30  | 수정 2019-01-31 20:14
【 앵커멘트 】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불과 반년 전에는 해당 재판부의 다른 판결을 두고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어째 그때그때 다르네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1심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입니다.

민주당은 징역 8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인과응보"라며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합의 32부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속한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을 두고는 '사법농단 세력의 역습'이라며 180도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 인터뷰 :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문정선 / 민주평화당 대변인
- "양승태 키즈라는 딱지 붙이기와 사법적폐의 역습이라는 음모론, 한마디로 여당 의원들이 선동하는 법치의 부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발언과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지난 10일, 대통령 신년기자간담회)
-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정치권이 개별 판결을 문제삼은 적은 종종 있었지만, 집권여당이 사법부 전체로까지 비판을 확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변성중,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