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정부 조세제도 개혁 전향적 검토 분위기…`정공법`쓸 것"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열어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와 펀드의 손익 통산 등 이런 환경 자체가 국민의 장기 투자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증권거래세 페지 또는 인하를 비롯해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우리 정부가 열려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열린 마음에 설득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공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세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만들어 정부 관계자를 만나겠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퇴직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IPS(퇴직연금 운용방법·기대수익률 등 기준 명시한 투자원칙보고서) 표준안 마련 등을 세부 계획으로 제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한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권 회장은 "저도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인데 통상 회사의 재무부서, 인사부서에서 운영이 되다보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노후대비 자산임에도 크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같이 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참여해 퇴직금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머스트(MUST)가 아니라 다른 기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디폴트 옵션도 차제에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자산운용산업 '비전(VISION) 2030' 수립, 다음달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전 2030은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으로 자산운용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세제 개선, 운용사 규모 대형화,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한 펀드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외에도 권 회장이 이날 발표한 금융투자협회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지원 ▲실물경제 혁신기업과 금융투자회사간 토론의 장 마련 ▲회사채 종합발전 방안 마련·추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다양성 확대 ▲K-OTC시장 고도화·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