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국토해양부에 주택 분양 시기 지연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용지부담금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협회 측은 탄원서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두고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분양을 준비해 온 주택업체가 적기에 분양을 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협회 측은 정부가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추후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 정산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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