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감세안, 부가세율 5% 인하
입력 2008-08-07 16:23  | 수정 2008-08-07 18:36
【 앵커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연일 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감세안의 윤곽을 발표했습니다.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 물가를 잡겠다는 복안입니다.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물가 폭탄'의 해법으로 부가가치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현행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면 약 4.5%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최고위원- "고물가에 따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율을 5%로 내리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토론했습니다."부가세율이 5%로 낮아질 경우 20조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재원과 올해와 내년 초과 세수로 이를 메운다는 방침입니다.또 2010년부터 인하된 세율을 순차적으로 올려 2011년엔 현재의 세율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소득세 경감 정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특히 세금 환급은 전형적인 인기영합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최고위원- "1300만 명에게 월 5,000원에서 2만 원씩, 무려 7조 원의 국민 세금을'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소모하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여야가 서로 상반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18대 첫 9월 정기국회는 여야 간의 치열한 '세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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