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
입력 2008-08-07 16:23  | 수정 2008-08-07 16:23
【 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참석자 대부분은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섣부른 감세 정책은 부동산 광풍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김명준 기자입니다.【 기자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발제자로 나선 김경환 서강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 대부분은 종부세 등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토론이 시작되자 여야 의원들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종부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면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나성린 / 한나라당 의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세를 너무 징벌적으로 고액 재산가들한테 많이 부과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 양도세와 거래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반면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당장 세율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의원- "종부세도 상향 조정하고 여러 가지 양도세도 대폭 완화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반짝 주택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과잉 유동성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 광풍이 불 수 있다."우 의원은 다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여야 모두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해법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어 보입니다.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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