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토론회가 2월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한 일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일 국제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일 국제토론회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와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협의회(회장 박인선)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는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의 효과와 향후 전망(소노다 시게루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 회장) △한국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박인선 회장(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협의회)이 좌장을 맡아 김현배(분당러스크병원 원장), 배근환(미추홀재활전문병원 원장), 배하석 (대한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 이병문(매일경제신문 의학전문기자), 오창현(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중규(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열린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한국 보건의료제공체계의 문제점으로 "개인의 필요에 맞는, 그리고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고령화시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과제로 △참여와 지방분권 추세에 맞는 커뮤니티케어의 조성 △재가의료, 요양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요양시설 내의 간호서비스 보상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회복기·유지기 재활서비스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바람직한 재활제공체계의 기본 방향으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유지기'를 제안하고 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 체계의 설정, 유지기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재설정 방향에 대해 실질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의료체계에 정통한 전문가답게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재활의료체계의 각 단계별 수가체계에 대한 한일 재활의료 제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노다 시게루 회장은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18년간의 효과 및 향후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 사회·병상 과잉·의료&개호의 방향성, 회복기 재활의료 형태, 성과 및 결과 평가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일본의 재활의료제도 흐름과 관련, 재활 치료를 본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운동 학습을 고려한 재활치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가 될 때까지 진행 △병동 단위 팀 어프로치 등을 강조하고 향후 과제로 △재활 의료의 질 담보 △하는 일이 잘 드러나지 않는 재활 치료 등 일본 재활의료제도의 최근 트렌드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인구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활의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집중적인 회복기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가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경험은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를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