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사진=MBN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모두 33건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시·도 별로 하나씩만 선정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굵직한 사업만 따지면 사업비가 42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모인 20조 원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보가 지금까지 면제해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가 30조 원인 만큼 이명박 정부 시절의 6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두고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판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는 내일(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