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일 예타 면제사업 발표…MB정부 넘는 규모?
입력 2019-01-28 07:00  | 수정 2019-01-28 07:29
【 앵커멘트 】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선정될지, 선정된 사업들의 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6일 경기도 포천 시민 1만 3천 명이 광화문 앞에 운집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사업비 1조 원인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구간 연장사업을 포함시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 "다함께, 상생!"

▶ 인터뷰 : 김영준 / 경기 포천 소흘읍
- "65년, 67년 가까이 군사보호구역으로서 피해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모두 33건.

시·도 별로 하나씩만 선정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굵직한 사업만 따지면 사업비가 42조 원에 달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 20조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면제해준 예비타당성조사 규모가 30조 원인 만큼, 이명박 정부 시절의 60조 원을 훌쩍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지역 표심을 노린 선심성 퍼주기 라는 바판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 드라이브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과에 따라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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