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새 기준 적용땐 대출이자부담 1.3조 준다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도입으로 7월부터 대출자들 이자 부담이 최대 1조3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권 일부에서 새 기준 도입으로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과 합의한 '기준금리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에서 "기존 코픽스보다 0.27%포인트(27bp)가량 낮은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가 7월부터 시행된다"며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3000억원 이상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협회,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그는 "은행에서 이익이 줄어든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은행이 지속 가능하게 이익을 낼 수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해 금리 인하를 막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 또는 기업이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릴 때는 특정 지표를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내리는 구조다. 가계에서는 60%가량이 코픽스를, 기업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금융채·코리보(KORIBOR) 등을 고루 활용한다.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에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새롭게 계산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다.
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새 잔액 기준 코픽스는 대출자들 이자 부담을 1조3000억원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년간 취급된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금액이 35조원,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대출금액은 83조원가량이다. 비슷한 금액의 대출이 모두 금리 부담이 작은 잔액 기준 코픽스로 이뤄진다면 이자부담 감소액은 31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존 가계대출 중 50%가 중도상환 후 새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로 갈아타면 6345억원, 기업대출에서 30%가 전환되면 4480억원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CD금리와 금융채, 코리보 연동 대출도 새 코픽스 기준이 도입되면 상품 경쟁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 대출자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월에 새 코픽스 기준이 도입돼도 기존 대출은 예전 금리를 적용받는다"며 "대출자들은 1~2년 사이 새 코픽스 기준 금리가 반영되는 속도와 본인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안해 갈아타기 시점을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번 코픽스 산정방법 개편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코픽스 산정기준은 요구불예금이나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언제든 고객이 원할 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결제성 자금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대략적인 대출금리는 은행 간 눈치보기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미리 결정되는 것이어서 결제성 자금이 기존에 반영돼왔다고 항변한다. 또 은행 규모가 작아 조달금리가 높은 은행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어 정부 기대처럼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와 소위 '깡통전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코픽스 :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예금과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의 평균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해 계산한 기준금리.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