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종철 등 500만 달러 낼 재산 없어…못 내면 어떻게?
입력 2019-01-25 19:32  | 수정 2019-01-25 20:53
【 앵커멘트 】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박 의원과 일행 등을 상대로 최소 5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죠.
소송에서 진다면 농사를 짓는 박 의원 등은 어떻게 될까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국적 현지 가이드가 제기할 소송의 대상은 박종철 의원과 이형식, 김은수, 권도식 의원 그리고 군의회입니다.

▶ 인터뷰 : 박종철 /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 "(소송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

▶ 인터뷰 : 권도식 /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 "(소송이 들어갔는데 입장은?) 전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 박 의원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50억 원을 나눠 내야 합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박종철 의원이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박 의원은 이곳을 포함해 모두 2만 1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면적 3배의 전답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종철 의원의 재산은 2억 1천여만 원, 권도식 의원은 고작 9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김재형 / 변호사
- "압류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신청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급여에 대한 부분도 압류신청이나…."

이렇게 해도 배상액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한 당사자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박종철 의원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고성민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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