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대통령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에 "연금 사회주의"

자유한국당은 24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지시에 대해 연금 사회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자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객의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은 게 아니라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다는데 결국 기업을 압박하고 때려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공적연금의 정치적 독립이 제대로 안 되는 우리 정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게 국가주의가 그만큼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개인의 자유와 자율,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호칭 문제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시도되는 게 이 정부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업이 위법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해야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쓰겠다는 것은 노후자금으로 기업을 길들이기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결국 연금 사회주의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이는 헌법 126조의 국가의 기업경영통제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