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日 초계기 논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최근 반복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GSOMIA 체결 후 이미 한일 간 2급 군사기밀 22건을 공유했다.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한 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 초계기 논란은 일본이 그토록 체결하기 원했던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GSOMIA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두고 송 의원은 "GSOMIA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권까지 무려 4년간 밀실 추진됐던 GSOMIA를 왜 체결했나"라며 "일본의 '보통국가화' 야당을 도와주려는 목적 외에 이 조약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