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23일 구속 심사
입력 2019-01-21 15:1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2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260쪽에 달하는 만큼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인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행정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지시 및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사법농단 수사에 따른 영장 업무 증가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늘리면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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