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월 임시국회는 없다"…의사일정 합의 못해 `개점휴업`

올해 첫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의 요구로 소집되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를 반대해 온 여당은 의사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통화에서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기로 작년 말에 합의했는데도, 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소집됐다"면서 "민주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작년말에 여야 합의로 유치원법 등 관련 현안은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했고, 1월은 서로 냉각기를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밝혀왔다.
민주당이 1월 국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19일 소집 이후로는 1월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공세의 장으로만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당은 실제로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을 열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건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건을 다루고 싶어한다. 민주당은 이미 해당 건들이 지난해 말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김태우·신재민' 언급 등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돌발 악재로 부상한 데 대한 부담감도 있다. 야권이 해당 건들을 '초권력적 비리'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지금 시점에 국회를 열면 괜한 정쟁만 늘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이 현시점에서 협상을 위한 카드로 주고받을만한 게 없다는 것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주면 야당이 어떤 공세를 펼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만한 게 없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들도 해명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관련해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서 합의만 되면 '원포인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 왔다. 1월 중에 합의만 이뤄지면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