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땐 즉각 투자 활성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주식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율 변화에 따라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는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4000억원대 후반에서 5000억원대 초반까지 늘었다. 당시 거래대금 증가가 지속된 기간은 6개월에 달했다. 1996년 4월에도 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낮아지자 일평균 거래대금이 4000억원대에서 5000억원대로 다시 증가했다.
삼성증권 등도 이날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가 시행된다면 회전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는 국회에서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은 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