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주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면제 책임은?

【 앵커멘트 】
경기도 포천 주민 1만 3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삭발시위를 벌였습니다.
포천까지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해주고,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달라는 건데요.
사업의 경제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 부작용은 없는 걸까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포천 주민 1만3천여 명이 구호를 외치고,

"철도 한뼘 없는 포천시 전철 7호선 연장하라!"

삭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포천주민들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영준 / 경기 포천 소흘읍
- "67년 가까이 군사보호구역으로 피해도 많았는데…. 하루빨리 7호선 전철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서울 도봉산을 지나는 7호선은 2024년 경기도 양주 옥정까지 연결되는데, 이 노선을 포천까지, 19.3km를 연장해달라는 겁니다.

나아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백억 원 이상 국가 추진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절차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때때로 이 과정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포천시처럼 숙원 사업을 둔 지자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가 빗발친다는 점입니다.

지난 달까지 면제 신청을 한 사업만 모두 33개 총 70조 원 규모에 이릅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도 적자로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과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적은 우이신설선 사례를 감안하면 혈세 낭비가 우려됩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지난해 개통한 이 노선은 당초 서울시가 예상했던 것에 훨씬 못미치는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역주민과 정치인들이 담합하는…."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성과 공공성을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임채웅·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