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앓던이` 증권거래세 개편 공론화 시동

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인하 또는 폐지에 대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상태에서도 세금은 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부과 대상(대주주)의 주식 보유 하한선은 작년 4월 종목당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진 데 이어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하락하는 등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가 확대되는 추세라 이중 과세 논란도 나왔다. 작년 증권거래세 개정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손실에 대한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어긋나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거래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거래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율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해 난관이 예상된다. 이해찬 대표의 자본시장 세제 개편 공론화 발언과 관련해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데, 주식 상승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또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과세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부과 대상 대주주는 2021년 기준 8만명으로 추산되고 전체 주식 투자자 500만여 명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는 "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세를 비롯한 자본시장 세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현행 세제에서는 금융상품 투자로 손실을 봐도 배당소득세 등을 내야 하고 여러 상품에서 큰 손실을 봐도 이익을 본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세금을 내는 과세 체계에 대한 비판들이다. 최만연 블랙록자산운용 대표는 "국외 주식 펀드는 손해본 펀드에 대한 손실상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주식 직접 투자에 비해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외 펀드 투자 이익은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도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 대량 보유자들의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 침체 현상이 반복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규제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방치하다 보니까 있는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제림 기자 / 김태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