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수사 나서는 檢…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압수수색

검찰이 '독성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 업체 본사로 보내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에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최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번 수사에선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1년에 첫 피해사례가 나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있으므로 공소시효 만료를 202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