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부금 내역 공개" 판결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김도연 교과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 등을 만들 때 필요한 돈 일부를 정부에게 받은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