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민순 "과거 부정 덫에 걸려 선택 좁아"
입력 2008-07-31 13:53  | 수정 2008-07-31 13:53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과거 정권 부정'이라는 덫에 걸려서 좁은 선택의 폭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송민순 의원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관계 관련토론회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시스템이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그보다는 정책 선택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송 의원은 북한에 대해 비핵과 경협, 남북관계 정상화 세 가지를 병행하는 바람직한데, 정부가 '비핵개방 3천 정책'을 고집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한미 관계도 긴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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