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 주택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각 4년에서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팔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무려 5배나 강화한 겁니다.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못 올리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크게 늘어 현재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상응하는 의무를 지키라는 뜻이겠죠.
숫자로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 주택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각 4년에서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팔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무려 5배나 강화한 겁니다.
임대료도 연간 5% 이상 못 올리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크게 늘어 현재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상응하는 의무를 지키라는 뜻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