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감사원 공기업 표적감사 공방
입력 2008-07-29 14:38  | 수정 2008-07-29 18:09
【 앵커멘트 】국회에서는 공기업관련 대책 특위가 열렸습니다.최근 감사원이 전면 실시한 공기업 감사가 표적 감사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김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공기업 특위는 감사원에 대한 공기업 감사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특위 소속 의원들은 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비리를 막을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김성식 / 한나라당 의원- "경영 책임을 물을 만한 회사에 대해 경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책임 있는 보고가 부족하니까 반복적으로 유사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신문에 쓰고 넘어가고 몇 분 문책받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이번 공기업 대상 감사가 참여정부 인사를 내보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사표를 낸 곳은 감사를 안 하고 사표를 안 내고 있으면 감사를 한다. 이것이 감사원 객관성과 중립성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 김종신 / 감사원장 직무대행- "저희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장이 사표를 냈다고 감사를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반면, 한나라당은 과거 DJ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대거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인터뷰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 "당시 김대중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영 혁신에 미흡한 공기업 임원 명단을 결정해서 바로 해임 절차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공기업들의 부실한 경영에 대해 혼줄을 냈죠."감사원의 중립성을 위해 앞으로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떼어내 국회 직속 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강봉균 / 민주당 의원- "저는 이번 개헌 논의가 있을 때 감사원을 국회 직속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공기업 개혁 특위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산업은행 민영화와 주공·토공 합병에 대한 공청회를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공기업 인사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청회 거부도 검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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