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김용덕 전 대법관 소환…보강수사 잰걸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2기)이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고영한(64·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벌여온 보강수사의 일환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김 전 대법관을 지난달 말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강제징용 재판' 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
최근 검찰은 차 전 대법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그는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을 만나 재판 지연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차 조사 당시에는 혐의와 관련한 사실 일부는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