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저임금 인상 안돼"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구
입력 2018-12-28 19:31  | 수정 2018-12-28 20:13
【 앵커멘트 】
내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잇달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경제비상상황선언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버티게 해야 하는데, 참담하기 이를 데…."

▶ 인터뷰 : 신정기 /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내년 1월 말에 가서 임금 계산을 해 주고 나면 기업주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겠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요구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으며, 법률의 효력을 지닙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할 때 발동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점 유예를 요구해 온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그 알량한 이념 편향적 경제 정책을 버리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구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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