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간선도로 위에 임대 1000가구 짓는다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시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복합개발'과 '소셜믹스'다. 저소득층이 사는 성냥갑 아파트라는 임대아파트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와 계층이 공존하고, 주거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과 창업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26일 오전 박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과 원칙을 대전환한다"면서 "임대주택을 최상급으로 지어 주민의 자존감을 지키고 주변에서 환영하는 주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는 이제 서울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주택 디자인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차별화해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주민 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스트럭처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중산층도 대상) △디자인 혁신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서울 내 8만가구 추가 공급 물량에 5가지 공공주택 혁신 방안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8만가구는 세부적으로 △유휴용지를 중소택지로 활용해 2만5000가구 △도심 규제 완화를 통해 3만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로 1만6000가구 △노후 임대단지 재건축으로 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복합개발은 노후한 기존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 단지엔 중소형 아파트만 밀집해 있지만 생활편의시설과 창업시설까지 갖춘 공공주택 단지로 재건축해 2022년까지 900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노원구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 등 1989년 입주해 내년이면 재건축연한인 30년을 맞는 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최고 600%까지 높여 재건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상계마들단지는 용도 자체를 준주거용도로 상향하기로 계획했고, 나머지 단지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심형 직주근접 임대아파트 개발로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 손꼽힌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임대주택 100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도로 위에 집을 짓는 첫 사례로, 고속도로 위에 주택을 지은 독일 '슐랑겐바더 슈트라세'를 모델로 한 것이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 대표 사례"라고 소개했다.

앞서 박 시장이 지난 9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 처음 구상을 밝힌 도심 업무용빌딩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급 프로젝트도 종로와 용산에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미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지하 3층∼지상 18층)을 청년주택(255가구)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의 한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0가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심 업무공간에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주거·업무 복합공간을 점차 늘려간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혁신 계획 이행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 창구(가칭 '주택공급상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부간선도로 위 임대주택 건설이나 빈집 매입 재생사업 등에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보다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원 기자 /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