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문에 '주심' 표시하지 않기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부터 결정문에 주심 재판관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헌재는 전원재판부에 부쳐진 사건은 9명의 재판관 전원이 동등하게 평의와 결론의 형성에 관여하는데 주심 재판관을 표시할 경우 주심이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이와 연관지어 기사를 썼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주심을 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보고업무 분담에 불과하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