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과 위헌소송 9월 18일 공개 변론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가 오는 9월 18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심판대에 오를 전망입니다.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소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확인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하반기 변론 일정을 공개했습니다.쟁점은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과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입니다.또 종부세 부과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놓고도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서울시 강남구 주민들은 지난 2006년 2월 종부세 부과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나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