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재산세 9월부터 내리겠다"
입력 2008-07-23 14:33  | 수정 2008-07-23 17:21
【 앵커멘트 】한나라당이 오는 9월부터 재산세를 내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수도권 중산층을 중심으로 집 값이 떨어졌어도 세금은 오히려 올라 불만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김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집 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난 재산세 부담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만이 늘자 한나라당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한나라당 최경환 수석 정조위원장은 올해 재산세 부담이 18% 이상 급증했다며,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최경환 / 한나라당 수석 정조위원장- "큰 방향을 잡고 금주 내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해 한나라당은 과표적용률 현실화를 유보할 방침입니다.시가 반영률을 매년 5%씩 올려 오는 2017년 100%가 되는 구조를 부동산 가격 하락 때는 동결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임태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과표가 현실화되는 것을 부과 당시 가격이 내려가면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당이 갖고 있습니다."또,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50%에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이렇게 되면 재산세 증가율이 현행 50%에서 크게 낮춰져 재산세 부담이 갑자기 느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9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이런 한나라당 방침에 정부도 교감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이런 불경기에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여러 사례를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혀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와 종부세면제도 검토 중임을 내비쳤습니다.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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