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어도 돼요"…제2 종로 고시원 수두룩

【 앵커멘트 】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당시 소방시설이 허술한 고시원 안전 문제가 낱낱이 지적됐었는데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고시원입니다.

복도에는 소화기가 놓여 있고 벽에는 비상구 표시가 돼 있지만 정작 스프링클러는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2층 창문으로 나가면 그만이고. (스프링클러는 따로 없고요?) 스프링클러는 있기가 힘들죠."

곧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고시원도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점검을 받고서야 내린 조치입니다.

▶ 인터뷰 : 고시원 주인
- "서울시 공무원과 소방서 이런 데서 11분이 와서 2시간 동안 점검을 했는데. 스프링클러는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심지어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된다는 주인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다 돼 있어요?) 그건 아직.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감지하는 거라."

이처럼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고시원은 전체 고시원의 30% 정도로 3천 곳이 넘습니다.

2009년 고시원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법 시행 전 영업을 시작한 기존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 허가가 아닌 등록 업종이다 보니 법령을 어겨도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행정청(구청)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등록이다 보니까. 행정이 지금 사실상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문가들은 사고 때마다 반짝 하는 안전점검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고시원이 허가) 업종으로 들어오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소급 적용하는 데 문제가 아무 없대요. 영국과 같은 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한데…."

고시원 거주자 10명 중 7명은 다른 거처를 찾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