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2월 19일 뉴스초점-도시재생, 양보다 질 우선돼야

마을을, 도시를 살기 좋게 바꾼다는 '도시재생' 사업. 여기에 일자리까지 만든다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50조 원의 예산을 쓰는 그야말로 대형 국책 사업이었죠. 그런데 국토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지는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사업지 68곳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곳은 16곳뿐이었고, 집행된 금액은 29억 원, 1차 예산 5,200억 원의 1.8%뿐이었죠. 15조 원이 들어가는 공기업 투자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공기업이 5년 동안 매년 3조 원씩 뉴딜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전체 공기업 중에서 투자 현황이 파악되는 곳은 달랑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이 전부입니다. 1년 전에 국민과 했던 약속대로 지켜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뉴딜사업을 또 확대한다고 합니다.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내년 3월부터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5,450억 원의 초기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8%나 늘려놨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300'이라는 이름으로 7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지마다 평균 100억 원, 총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죠. 1년 차 예산 운용률이 낮은 것에 대한 지적에, 국토부는 지자체의 참여가 부진했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자체나 민간이 주도하도록 정책을 만들었어야죠. 내용이나 재정적인 부분까지 다 정부가 정해놓고 시작하니,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한 건 당연한 거죠.

더구나 도시재생 사업은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재생의 교과서로 불리는 스페인 빌바오는 해법을 찾기까지 10년 넘게 공을 들였고, 일본의 요코하마 역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20년 이상 연구개발을 해, 그 결과,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침반이 정확해야 목적지에 실패 없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 엉망이고 사업성은 부족하고, 부진한 집행에도 예산만 더 늘리는 고장 난 나침반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