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특정업무경비도 쌈짓돈 사용…99% 증빙 없어"

【 앵커멘트 】
국회가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특수활동비에 이어 이번엔 특정업무에만 쓰도록 규정된 특정업무경비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이 돈 역시 쌈짓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연간 수천만 원의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증빙자료조차 거의 없었는데, 국회는 정부 지침을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대 국회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나온 첫 세부 자료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전체 180억 원 가운데 4개 항목 27억 원 규모만 공개됐는데, 수천만 원 단위씩 지출을 하고도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단 1%에 불과했습니다.

▶ 인터뷰 :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현금을 누가, 어디에 최종적으로 썼는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이 세금이 정말 공적 용도로 쓰였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수증을 증빙하거나 최소 지출내역을 기록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을 어긴건데 국회는 "매달 3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증빙 없이 지급"할 수있는 근거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내내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 내역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특활비는 53억 원 규모로, 당시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 상임위원장에게 많게는 2억 6천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국회는 특활비를 대폭 줄이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관행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