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평가기준 강화…선제적 대응능력 높이겠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불이 난 후 불을 끄는 소방수로서뿐만 아니라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선제적 소방수'로서 예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부실징후 중소기업 숫자가 증가하는 등 금리인상기 금융회사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어 예보의 '예방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사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제적 위기대응력 제고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위 사장은 "예보는 앞으로 금융사 부실 사전 예방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 111조원이 투입돼 금융사 787개사를 구조조정했고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27조원이 투입돼 30개사를 구조조정했는데 이제는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대응으로 나아가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안전망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수집체계를 정비하고, 차등평가지표를 강화해 '선제적 위기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안정망기관 간 정보 공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안전망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와 협의체 상설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보는 금융감독원에서만 주로 자료를 받다 보니 시차가 있고 내용별 공유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위 사장은 "내년부터는 금융기관 차등평가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건전성 및 부실 예방 정보를 받아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는 '차등평가 모형'도 더욱 강화된다. 위 사장은 "지금은 부실 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해 웬만하면 '상'을 주는 실정"이라며 "내년은 부실률 관련 평가 지표를 정교하게 만들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3등급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앞으로 5등급, 7등급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위 사장은 등급 세분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반발이 있겠지만 착실하게 평가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기 발생 시 대형 금융회사들의 회생·정리계획(RRP) 수립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면 공적자금 투입 없이 정리되도록 미리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