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나온 규제로 카드사 연간 7050억원 손실 부담"

정부가 올해 내놓은 각종 카드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영향이 약 4200억원이며,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온라인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의 영향이 약 2850억원으로 분석됐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 4198억원으로 분석됐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할인율 5.5% 적용)은 현재 가치로 3조3383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액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 영향으로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은 연간 2197억원,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은 연간 2천1억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