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개헌론 어떻게 해야하나?

18대 국회 시작과 함께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중임제인지 아니면 의원내각제인지 등 헌법 개정의 방향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헌 60주년을 맞는 국회는 여느 제헌절과 달리 헌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 우리가 세계 초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개헌 논의가 되야하고 국민의 손으로 반드시 헌법 논의가 주도되야 합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헌법 개정을 위한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며 개헌론을 공론화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선진화된 민주법치국가에 맞는 헌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권력구조는 물론이고···"

개헌 준비 모임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150명을 훌쩍 넘는 167명이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쟁점입니다.

우선 권력집중화 같은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할 의원내각제가 거론됩니다.

인터뷰 : 정종섭 / 서울대 법학과 교수
- "의원 내각제로 가서 각자가 자기 목소리 내고 그 속에서 서로 조정과 타협하고 행정부가 실패하면 임기동안 계속 책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 정치현실에서는 때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 김민전 /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의원내각제는 정당정치 발전 돼 있고 신뢰감이 있어야한다. 정당을 못 믿으니 국민 개입 현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살린 이원정부제도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인터뷰 : 전학선 / 한국 외국어대 교수
- "대통령은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내각 같은 경우 국회의원 선거를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업무연속성과 레임덕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4년 중임제 추진도 쟁점입니다.

인터뷰 : 김민전 / 경희대 정치학 교수
-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여당 사라지는 경험했는데 8년제로 가게 되면 정당 수명 길게 가고 정당 수명 길어야 제도도 촉진된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는 개헌 방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