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3년만에 1조원대…15% 늘어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3년 만에 다시 1조원 대로 올라섰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063억원으로 올해 9624억원보다 15% 늘어났다.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 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 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모두 1조원 대를 밑돌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정부안은 당초 1조977억원이었으나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한 화상상봉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59억원 반영돼 전체 사업비 규모가 1조1036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정부안 2000억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으로 당장 끌어다쓸 수 있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은 공공자금안정기금 예산을 빌려 지출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