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친 사기 증거 사라질 위기…금융기관 "확인 자료 없다"

마이크로닷 부친과 관련한 거래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수억 원 대출에 지인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친 신 씨의 행방이 묘연해진 후 피해자들은 빚을 대신 갚거나 파산했습니다.

오늘(10일) 매일경제는 "신 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들은 최근 지역 농ㆍ축협을 찾아 신 씨 대신 빚을 갚은 사실과 금액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금융기관은 확인해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신용 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5년 안에 그 신용 정보를 관리 대상에서 지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 씨의 대출건은 상각 채권으로 분류돼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3~2004년에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그 시점부터 5년 후인 2008~2009년이 신 씨 대출건에 대한 거래 정보 보유 기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들이 해당 자료를 종이로 문서화해 보관 중인 정황이 있지만, A 금융기관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에서 개인 정보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관련자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 금융기관은 이미 18건, 수억 원에 대한 신 씨 관련 채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법상 5년 내 삭제 규정 때문에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삭제 규정'의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는 더 엄격합니다. 제천 경찰서 측은 삭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친과 관련한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혐의에 관한 수사는 점점 안갯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