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분원 후보지 3곳 추려 타당성 연구 착수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논의와 무관하게 세종 분원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지만,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이라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이전이 아닌, 회의장 등 국회 분원 시설 설치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3일 유인태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조달청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예산 1억 5천만 원)을 의뢰했습니다.

연구용역 세부내용으로는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국회 기관별(위원회 및 국회의원실, 국회사무처 및 국회 소속기관 등) 직무 분석 및 업무실태 분석, ▲세종시 소재 행정부의 국회 연계 업무 분석 및 수요 조사 등이 들어갑니다.

또, 분원 설치로 발생할 행정 비효율 해소효과와 지역경제발전 등 간접적인 재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용역에 포함됩니다.

세종시 분원 후보지는 행정기관과 국립수목원 등에 인접한 유보지 A후보지(39만 3천 제곱미터), 저밀주거지역 B후보지(50만 제곱미터)와 행정기관과 연계가 다소 미흡한 합강리 유보지 C 후보지(55만 1천 제곱미터)가 꼽혔습니다.

국회는 나라장터(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가 난 뒤 수행업체를 선정해 6개월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