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 연구과제 보조금 17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납품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내 거액의 연구개발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A법인 대표 김모씨(38)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립대 교수 권모씨(49)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며 납품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총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한 과제당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2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A법인을 설립하고 6개의 단독 연구과제, 대학과 함께 하는 3개의 공동 연구과제 등 9개 과제를 진행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인 교수 권씨는 범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A법인의 구미 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했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는 직원과 연구 시설 등이 구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들의 경우 기존에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김씨가 원하는 대로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 유지를 위해 한 것이므로 이들 업체를 공모자로 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