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철회되나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관련 회사도 민영화가 철회됩니다.
반면 민간 기업과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계속 추진됩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 대부분과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기·가스 등 공공 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 민간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SOC 관련 공기업들은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하는 기능조정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여러 공기업들간에 업무와 기능이 중복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신용보증, 기술평가 기능 등은 통폐합이 추진됩니다.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 감사 제도는 폐지하고 임원 선임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