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리병원 물꼬 텄다…의료계·시민단체 반대 부딪혀
입력 2018-12-05 19:31  | 수정 2018-12-05 19:48
【 앵커멘트 】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물꼬를 틀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환자 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집중하면 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추가 설립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에만 세울 수 있습니다.

송도 등에서 여러 차례 영리병원 유치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된 뒤에는 아예 신청이 끊긴 상태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녹지국제병원 말고 허가 신청한 곳은 있나요?"
-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결정으로 다른 지역에도 추가 설립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환자 치료가 목적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병원 운영은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종혁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민간자본이 90%임에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생명권에대해 영리화하는 것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번 영리법인 허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시민단체 역시 의료영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반대에 나섰습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제주도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해 한바탕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영리병원이 가까스로 첫발을 뗐지만 앞으로 추가 설립은 때마다 난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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