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건 재판부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운영자`인 배석판사 교체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재판 개시 닷새 전에 교체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우(右)배석 판사를 임상은(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서 김용신(36기) 판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달 증설된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도 김도현(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26기) 부장판사로 바뀐다.
법원은 "두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임상은 판사의 교체는 최근 불거진 재판 공정성 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판사가 증설된 형사합의36부에 배속되자 그가 법원 내부 통신망 내에 꾸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운영자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일부 법관 모임을 와해하려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어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