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입력 2018-12-03 19:30  | 수정 2018-12-03 20:00
【 앵커멘트 】
(이렇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의 긴밀한 만남은 오늘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그대로 적시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 몰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도 상당히 달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 법조 비리' 사건과 '정운호 게이트'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는 양쪽 모두 적용됐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와 수 차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소환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쯤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이달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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