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유총, 정부에 협상 요구…`집단폐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입력 2018-12-03 16:58 
한유총, 사립유치원 정상화 위한 협상단 출범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 등을 의제로 3일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60여일간 비난도 받았지만 많은 격려와 응원도 받았다"면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협상의제로 ▲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 공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사립유치원 모델 정립 ▲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사용료를 달라는 '시설사용료 인정' 주장은 그간 한유총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 온 사안이다.
'출구방안'과 관련해 한유총 관계자는 "단순히 폐원을 허용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싶은 지역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원할 경우 이를 매입해주는 방안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또 이날 기존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집단폐원과 관련한 질문에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보람을 찾을 수 없다"면서도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내부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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