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기술 사업화 규제 완화 위해 공공부문 역할"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신기술 사업화 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 2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와이파이원을 방문해 규제 리스크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와이파이원은 KAIST가 개발한 OLEV(On-Line Electric Vehicle, 지면을 통해 전기 차량을 무선충전하는 기술)를 활용해 지난 2월 창업한 기업이다.
KAIST는 이 기술을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현 제도상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인증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홍 후보자는 이 사례가 한국 신산업·신기술이 전반적으로 직면하는 '전형적인 규제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신기술 사업화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항, 대학교 캠퍼스, 지자체 일부 노선 등에서 OLEV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후보자는 KAIST 내 무선충전 연구실도 방문해 연구를 진행 중인 석박사 학생들과 만나 중장기적인 시각의 꾸준한 정부 R&D 사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