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 하위 90%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또 여야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확대 적용하고 출산장려금도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만 9살 미만까지 지급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출산 시 산모에게 25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6천300억 정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시기와 액수가 조정될 수도 있지만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저출산 극복 TF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만큼 상임위 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사흘째 파행을 맞았던 국회 예결위 소위 회의가 어제(28일) 다시 재개됐지만 다음 달 2일인 법정 처리 기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