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대거 폐업 예상…공정위, 일제 점검

【 앵커멘트 】
혹시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분 계신다면 이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내년에 무더기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신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7년 전쯤 상조업체에 가입했던 장명국 씨.

가입했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다른 업체로 계약이 넘어갔는데,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장명국 / 상조업체 피해자
-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환급이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혜택도 못 보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납입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할부거래법 위반.

그런데 장 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영세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극심한 탓에, 내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자본금 규모가 15억 원을 넘지 않는 업체는 사업 등록을 말소합니다.

문제는 전국의 상조업체 146곳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96곳이 자격 미달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한 상조업체는 비닐하우스를 사무실로 등록할 정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공정위는 우량업체로의 계약이전이나 선수금 환급을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