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편안에 카드사 노조 "총력투쟁" 선포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정부의 초대형 가맹점을 포함한 수수료 인하 개편안에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카드사 노조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은 이해당사사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개선안 철회 요구와 함께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여당, 금융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등 사실상 모든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는 '적격 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초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적격 비용 산정 결과 확인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은 총 1조4000억원"이라며 "이 가운데 지난해 발표·시행한 정책 효과를 제외한 8000억원 이내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카드업계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자칫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에 개별 회사별로 반기를 들었다가 눈 밖에 날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대신 카드사 노조가 전면에서 수수료 개편안 철회 요구와 함께 투쟁을 예고했다.
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될 경우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카드사는 적자를 감수하고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 앉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시행 시 환급규모조차 추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그 희생 수준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도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매우 크다며 당황하는 기색이다.
여신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며 "카드업계 종사자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그동안 반복적인 수수료 인하와 이번 인하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3% 이상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행 적격 비용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로 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기타 카드사 비용 절감 방안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도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불똥이 튈 전망이다. 카드사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마케팅 비용 등의 축소를 통해 카드사들이 이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는 지난 수차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때마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특히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들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